[태그:] 법원 판결

제목: 서훈 무죄를 보며 드는 생각 본문: 얼마 전 법정에서 나온 소식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.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판결 말이다.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“월북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된다”며 원심을 유지했다.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법률 용어가 낯설어 […]